서울시 출산지원금 대상, 금액, 신청방법

서울시 출산지원금은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출산가구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한 임산부와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출산지원금 대상,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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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산지원금

현재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여성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로 150만 원(50만 원 × 3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직장 근로자와 보험 설계사, 학습지 강사 등에게 제공되는 출산급여 하한액(240만 원)에 비해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시 출산지원금 대상

서울시 출산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임산부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일을 하는 배우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자녀가 서울시에 출생신고된 경우 출산한 임산부와 배우자에게 지급합니다.

 

신청 조건: 출산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며 자녀가 서울시에 출생신고된 경우

신청 대상

• 임산부 출산급여: 서울 거주 1인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여성
•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아내가 출산한 남성 1인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액

현재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여성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로 150만 원(50만 원 × 3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임산부에게 90만원을 지급하고 기존에 지원이 없었던  배우자에게 80만원을 지원합니다.

 

임산부 출산급여

• 여성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아이를 낳으면 서울시에서 9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이 금액은 기존에 고용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150만 원과 합쳐서 총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태아 출산:총 240만 원
  • 고용보험 지원: 150만 원 (기존 임산부 출산휴가급여액 입니다.)
  • 서울시 추가지원: 90만 원
• 다태아 출산:총 320만 원
  • 고용보험 지원: 150만 원
  • 서울시 추가지원: 170만 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아이를 낳은 여성의 배우자가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서울시에서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배우자가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서울시 출산지원금 신청은 아래의 고용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출산지원금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서 신청합니다.

 

고용24 출산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필요서류

다음은 출산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입니다.

 

임산부 출산급여
- 주민등록등본(서울시 거주 확인용)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1인 자영업자인 경우)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
- 기타 소득활동 증빙자료(필요 시)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자녀 출생증명서
-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

 

신청절차

1. 서울시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서 지원금 신청서를 다운받습니다.
2.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서울시 거주 확인)
   • 출생증명서(출산일 확인)
   • 사업자등록증(1인 자영업자 확인)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 등
3. 준비한 서류와 함께 고용24에 제출합니다.
4. 서류 검토 후 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남편이 프리랜서인데, 아내가 출산했을 경우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출산한 경우 남성 1인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도 80만 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지원 신청 후 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평균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3. 지원금은 1회만 받을 수 있나요?

• 네,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은 출산 1회당 1회만 지급됩니다.
• 다만, 추후 또 출산하게 되면 동일한 지원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정책 시행은 언제부터인가요?

•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본격적인 시행은 2025년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5. 신청 중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 서울시 출산지원금 관련 문의는 120 다산콜센터로 연락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고용보험 관련 문의는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6.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무엇인가?

서울시는 아이를 낳은 후 휴가를 가지 못했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해 전국 최초로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인 자영업자란 카페, 미용실, 네일샵 등을 혼자 운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프리랜서는 정해진 회사 없이 개인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결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진행됩니다. 이번 정책은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출산 후에도 생계 걱정을 덜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