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의 소득수준과 함께, 수급자를 돌봐야 하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야 합니다. 급여 별로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다른데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재산 기준, 조사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부양의무자란?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족 중에서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로 수급권자의 부모, 자녀와 같은 1촌 직계혈족과 그들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사망하면 그들의 배우자, 즉 며느리나 사위는 부양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어머니가 수급자라면, 그 어머니의 아들(1촌 직계혈족)과 며느리(아들의 배우자)가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또한 시부모가 수급자일 경..
2024. 10. 27.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계산 방법(+보조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자동차를 재산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자동차 기준과 재산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소득 계산 하기[목차여기]재산에 포함되는 자동차의 종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에게는 재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지는데, 자동차도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이때, 수급자 가구에 속하는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가 재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오토바이)가 포함됩니다. 이때, 부양의무자가 별도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부양의무자 재산으로 계산됩니다.자동차 재산 계산방법자동차 가액에 환산율 월 100%을 적용합니다. 자동차 ..
2024. 10. 26.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소득 기준, 재산 기준, 계산 방법, 조사 내용 총정리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로 계산되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초생활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뉘며, 급여 종류별로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적용기준과 소득 계산, 재산 계산, 조사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감면 제도 자세히 보기 [목차여기]수급자 선정 기준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여야 합니다.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의 중간값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최근 소득 증가율과 가구 ..
2024. 10. 25.
